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 밀턴 프리드먼

태어나 스스로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된 시점을 살고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그저 주어진 어떤 범위라고 인식합니다.
자유에 대한 대다수 사람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 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유럽 거리의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온기 너머의 담소들 사이에서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리케이트 너머의 총구에서 뿜어지는 화약의 열기를 통해 쟁취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에 언급한 것 같이 수동적이고 나태한 자유에 정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유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의 한계”이라고요.

즉 자유란 개개인에게 주어진 동일한 크기의 범위가 아닌, 개인의 역량으로 인해 범위를 키우거나 혹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 혹은 어떤 집단을 간소화 하여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친목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친목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로 한 후 회장이 민트초코로 메뉴를 결정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때 회장이 무리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강인하거나, 이 친목회가 종교성향의 단체라서 회원들이 정신적으로 회장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회장은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회칙에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친 민트초코파는 최대한의 자유를 혐 민트초코파는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비와 별도로 개인의 돈으로 민트초코도 아니고 다른 여러 분파에 의해 쪼개진 결정으로 정해진 아이스크림과도 상관없는 본인이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름 회원들과는 관계없이 본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돈을 지출하여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민트초코나 혹은 민트초코 이외의 단일한 아이스크림 혹은 매우 제한된 종류의 아이스크림만을 공급할 경우에는 위의 조건들과는 무관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반응형

역사적 사례들과도 대응될 수 있는 이런 가변적 개념의 자유를 최대치까지 얻기 위한 요소 4가지를 한 문장씩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체적/정신적 강인함
2. 민주주의 정치 체계가 확립된 국가내 거주
3. 경제적 능력
4. 균형과 견제

 

이중에서 가장 능동적이며 최대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의 법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밀턴 프리드먼도 제가 언급한 자유를 얻기 위한 4가지 요소 중 3, 4번에 중점을 두면서 자유와 자본주의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국가 권력의 임의적인 조정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판이 인쇄된지 80년가까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납득이 될 정도로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이 나라의 상황에 적용될 만한 책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보존과 확장은 오늘날 양 방향에서 오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다.
우리를 매장시키려는 크렘린의 악당들로부터 오는 외부적 위협이 그것이다.
다른 위협은 훨씬더 미묘한 것으로, 이는 좋은 의도와 선의를 갖고 우리를 개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내부적 위협이다.
설득하고 모범을 보이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계획한 사회적 대변혁을 이루고 싶어 안달이 난 나머지,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국가권력을 휘둘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데 대해 추호도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권력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집산주의 국가를 만들어내는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 그 결과에 기겁할 것임은 물론, 그로 인한 최초의 희생자들 중 하나가 되고 말 것이다.
집중된 권력은 그것을 창출한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당연히 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